아동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제도인 첫만남이용권 사용 방법 1분만 읽어보고, 신청하세요 ~!
목적
첫만남이용권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모든 출생아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적과 관계없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이들을 포함하여 다양한 아이들에게 지원됩니다. 또한 특별기여자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는 아이들도 이용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대상
- ’22. 1.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대한민국 국적보유자*(「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및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자** 포함)
* 부모가 모두 외국인이라도, 출생아가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 난민인정신청에 대한 심사 진행 중인 경우는 제외
※ 해외 출생 아동 등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국내체류 여부를 확인하고 있음 (2020년 주민등록사무편람)
-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신고 이전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의료급여법」 제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주민등록불명자 등 의료 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람에 대하여 시군구청장이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부여한 번호
✎ 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의료급여전산관리번호 관리 유의사항)
▴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로 신청한 출생아 중 주민등록번호 확인이 가능한 경우, 중복지급 방지 등을 위해 철저하게 지급 대상자 관리
▴ 신청자가 요청할 경우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로 신청 가능하나,
- 이를 통해 보장자격 부여 시 주민번호로도 별도 신청이 가능할 수 있으므로 중복자격 책정 방지를 위해 반드시 주민번호 조회를 통해 기 지원 여부 확인
1. 신청자 : 시설 소재지 읍면동에 신청서 제출 (시설입소 증명서 첨부)
2. 시설 소재지 읍면동 : 해당 신청서를 행복e음에 신청･등록
3. 시설 소재지 시군구 : 자격 책정 결과 통보서를 입소 시설로 발송
※ 첫만남이용권은 1회 지급되는 것이므로, 보호자가 지급 받은 후 사회복지시설에 맡긴 경우, 그 아동에게 디딤 씨앗통장으로 다시 지급할 수는 없음
지원금액 및 방식
- 지원금액 : 출생아당 200만원의 이용권*
* 출생 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
- 지급방식 :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 (원칙: 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 (포인트) 지급, ‘임신･출산 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 (예외: 현금)
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1호의 아동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로 지자체 (또는 시설)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경우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아동의 주소지를 위탁가정의 주소지로 이전 필요)에서 보호자인 위탁부모(또는 예비 양부모)의 국민행복카드로 첫만남이용권 지급(아동명의의 디딤씨앗통장으로 지급 희망 시, 해당 계좌로 현금 입금 가능)
②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內 양육으로 수감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
사용기간
- 사용 가능 시작일 : 이용권 지급일(포인트 생성일)
* 기존에 발급받은 국민행복카드가 있는 경우 추가 발급 없이 시군구청에서 지급 결정을 한 익일에
추가 발급 없이 포인트 생성
** 신규 카드 발급일 경우 시군구청의 지급 결정이 있고 금융기관에서 카드발급되어 보호자가 사용
등록을 한후 포인트가 생성된다는 점을 별도 사용 안내 필요(지자체, 정보원)
- 사용 종료일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일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예) 2022년 4월 27일 출생아의 경우 2023년 4월 26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2023년 4월 27일
0시부터 부터 바우처 자동소멸
- 다만, 시설입소아동 등이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받은 경우는 제외
- 또한, 지급시작 시기가 2022년 4월 1일부터이므로, 예외적으로 2022년 1월 ∼
3월생의 경우 2022년 4월 1일부터 2023년 3월 31일까지 사용 가능
사용범위
- 유흥업종 사행업종, 마사지 등 위생업종(이미용실 제외), 레저업종, 성인용품 등 기타업종 등*, 면세점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구매 포함)에서 사용 가능
-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 목적이 있으므로 위의 업종을 제외한 다양한 곳에서
- * 공공기관 클린카드 사용처에 준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세분류에 따름
- (제외업종) 유흥업소(일반 유흥 주점업, 무도 유흥 주점업, 생맥주 전문점, 기타 주점업), 사행업종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위생업종(안마시술소, 마사지, 사우나), 레저업종(비디오방, 노래방 등),
기타(성인용품, 상품권 등), 면세점, 전자상거래상품권, 세금 및 공과금 납부 등
사용방법
- 매장방문 구매 : 첫만남이용권이 발급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바우처 지원금액을 초과하여 구매하는 경우에, 초과분은 이용자에게 직접 청구됨
- 온라인 구매 : 육아용품 등을 온라인 상에서 상품구매 후 결제 및 포인트 차감
* 단, 전자상거래상품권 구매는 불가능
관련 정보 및 문의처
이용권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지방 시군구청 또는 정보원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풍요로운 성장과 미래를 위한 작은 시작, 첫만남이용권으로 함께해보세요!
카드신청 및 문의처
| 국민행복카드 신청 (국민행복카드 발급사) |
(BC카드) IBK기업은행, NH농협, 경남은행, 광주은행, 대구은행, 부 산은행, 수협은행, 우리은행, 제주은행, 우체국, 하나은행, 신협 |
| (삼성카드) 삼성카드사 전국 영업점 및 신세계･세이 백화점 | |
| (롯데카드) 롯데카드 전국 영업점 및 롯데백화점 | |
| (KB국민카드) KB 국민카드 및 전북은행 전국 영업점 | |
| (신한카드) 신한카드 전국 영업점 | |
| 카드발급 문의 | BC카드：콜센터(1899-4651) 또는 각 국민행복카드 발급 은행 콜센터 |
| 삼성카드：콜센터(1566-3336) | |
| 롯데카드：콜센터(1899-4282) | |
| KB국민카드 :콜센터(1599-7900) 또는 전북은행 국민행복카드 콜센터 |
|
| 신한카드 : 콜센터(1544-8868) | |
| 제도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129 |
|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단축 4번) |
※ 바우처 포인트 잔여현황 및 구매처는 “전자바우처 홈페이지” 또는 “사회보장정보원 콜센터(1566-3232)”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만남이용권은 아이들의 생애 초창기를 함께할 수 있는 소중한 도움의 손길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들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이 제도를 통해 가정의 풍요로운 행복을 만들어보세요.